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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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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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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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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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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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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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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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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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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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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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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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해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소득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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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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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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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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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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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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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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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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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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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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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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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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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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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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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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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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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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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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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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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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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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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20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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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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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 재개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등록 후 2006년 폐업하고 2007년 재등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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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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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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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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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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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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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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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선택권 행사일과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점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일은 행사를 청구한 날이고, 주식 교부 시 원천징수하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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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행사일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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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반주택 1채의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 제외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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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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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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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증여 목적과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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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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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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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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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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