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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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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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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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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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구분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매매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경위·이용실태와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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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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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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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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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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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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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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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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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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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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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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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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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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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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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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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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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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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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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퇴직연금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금의 80% 미만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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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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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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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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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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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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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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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부한 금품은 계산된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으로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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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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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에서 퇴직 시 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해당 신탁배당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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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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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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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한 환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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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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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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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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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공사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등기신청서의 도급금액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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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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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환지사업 연장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물었다.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을 법률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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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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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스톡옵션 행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권리 행사 당시의 시가이며,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주식 시가로 볼 수 없다.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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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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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주택 지분 양도 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일부 양도 시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과 양도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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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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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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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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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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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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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받은 초과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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