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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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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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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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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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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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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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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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의 일시적 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비상속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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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공매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7조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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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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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상가 지분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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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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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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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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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건설공사의 유물발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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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기술실시계약으로 받은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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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일본 적십자사 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일본적십자사에 낸 지진피해 구호금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이재민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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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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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본문에는 법정이자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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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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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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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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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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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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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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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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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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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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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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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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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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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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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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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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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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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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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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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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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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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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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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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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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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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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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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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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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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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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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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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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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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