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7회신일 2011.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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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3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합유재산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와 분배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7 (2011.06.03 회신), "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2)
원 제목: 합유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