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72회신일 2011.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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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3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회도서관이 이를 접수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국회도서관이 해당 기부를 접수하였다.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2 (2011.06.03 회신),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9)
원 제목: 국회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기부시 법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