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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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 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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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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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3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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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체비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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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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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율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율을 합한 것으로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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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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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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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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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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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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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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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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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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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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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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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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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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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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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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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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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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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의 예정신고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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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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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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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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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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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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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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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상속재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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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 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 주거에 쓰이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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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임대하던 신축 상가를 일괄매각하면 무슨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임대하다 일괄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분양 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단순 일괄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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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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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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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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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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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 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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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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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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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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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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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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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의 기준시가와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규정된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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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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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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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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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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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거주자가 된 뒤 미국법인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취득·보유한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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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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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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