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751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52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53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54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55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56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57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58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759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0 일조권 민원을 내지 않는 대가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방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에게 받은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1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경매 배당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귀속을 묻는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762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63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근거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64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5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6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7 국·공유지 위 건축물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양도와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건축물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건축물 규정을, 관련 권리도 양도하면 해당 권리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8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69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1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암환자가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2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3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4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8,775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6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777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778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8,779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0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1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2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8,783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84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8,785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786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87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8 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9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790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91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92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93 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94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치열교정비에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누락분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795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96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97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98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99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800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