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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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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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공연 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관련 종사자가 제공한 공연 관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출연 섭외, 제작감리와 진행순서 기획 등 일련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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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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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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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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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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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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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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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계약 해지 때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매매계약 해지 후 불입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불입금과 함께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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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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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토지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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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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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며 별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조업·광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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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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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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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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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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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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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연예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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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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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의 분묘를 이장하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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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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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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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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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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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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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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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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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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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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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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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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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업자가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본통칙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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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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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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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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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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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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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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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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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예정신고공제 배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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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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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특정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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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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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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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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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법원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후 법원에서 받은 원본 초과 배당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본액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나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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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부과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의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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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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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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