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실소유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부담을 지는 상황이다.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이 취소된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실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환급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실소유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2.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70 (1999.10.23 회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