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78회신일 1999.10.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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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1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과 주민감시원 사이의 고용관계 및 소득지급방법과 지급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의무자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따라 대리되거나 위임된 경우 누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78 (<time datetime="1999-10-21">1999.10.21</time> 회신),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