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도 함께 다루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은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그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제배당금액은 자산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으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