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3회신일 1999.10.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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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와 완성일 계산방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조심 2020인0802 심판결정
202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3 (1999.10.25 회신),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2)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