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회신일 1999.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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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을 받는다.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과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도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 (1999.10.21 회신),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62)
원 제목: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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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