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4회신일 1999.10.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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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4 (1999.10.18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0)
원 제목: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