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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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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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일본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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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법인의 이자율·통화스왑거래 이익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법인과 거래하여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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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은 귀 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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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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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구체적인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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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해외현지법인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서이46012-12207 및 법인46012-1282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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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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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의 단서에 따라 현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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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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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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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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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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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의 사택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학예연구원과 조경기사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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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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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외화채권채무 관련 파생상품이 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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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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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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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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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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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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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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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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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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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월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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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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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상장주식 관련 통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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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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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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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문구를 같은 법 제55조 2와 연결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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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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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시회에 지급한 후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후원금의 해당 여부는 지급성격과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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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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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기간이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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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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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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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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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한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채권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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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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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의무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859, 2007.05.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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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일본법인의 국내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호텔매매 중개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류가 역년 중 183일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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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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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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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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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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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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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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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해당 토지·건물에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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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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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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