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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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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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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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 지원 목적 지급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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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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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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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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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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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계상한 미수금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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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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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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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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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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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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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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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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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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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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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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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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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개발이익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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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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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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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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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물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수해복구 물품을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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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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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의 실비 상당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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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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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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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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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스톡옵션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나 일정한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거래일부터 행사일까지 단기간이고 거래·가치변동이 없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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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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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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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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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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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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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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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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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속 완전자법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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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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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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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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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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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어디까지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 지위가 변동된 뒤 연결납세를 적용할 때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모법인과 자법인의 손실은 각각 자기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설립 후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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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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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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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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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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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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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와 법률비용 등 신주발행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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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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