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592회신일 2021.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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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에 관한 것이나, 원문 회신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 법규과-777, 2014.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아래 질의 회신 사례(서면 법규과-777, 2014.7.22.)를 참조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592 (2021.04.29 회신), "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3)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