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스웨덴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제품을 위탁생산해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 판매한다. B법인은 그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한다.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스웨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판매하는 거래에서 두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1952 (2021.06.11 회신),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