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는 회원사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료를 받는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업무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다.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25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432, 2011.06.30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95 (2020.11.30 회신),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