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684회신일 2020.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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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와 법률비용 등 신주발행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면서 증자 등기 등록세와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주발행을 위해 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와 광고료도 직접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5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법인세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면서 지출한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제2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684 (2020.11.30 회신), "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7)
원 제목: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