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01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2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703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4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0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1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2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3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4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5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6 해산 전 매각자산 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전 매각한 자산의 분배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대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7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18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9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0 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결제 선물거래의 정산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매도·만기 등 선물거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장내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1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수용 토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에 관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2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라부안 법인은 사전승인이 없으면 국내세율로 우선 원천징수한다. 라부안 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3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25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6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귀속을 물었다. 매수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최초 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27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8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9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0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31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2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3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4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5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36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7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제공한 무료 수강 금액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38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39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0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07.11.30)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1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2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3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가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에는 제시된 주택 양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44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5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6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747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8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9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0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