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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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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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합주단이 국내 공연 후 지급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 간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따른 공연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공연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한･몽골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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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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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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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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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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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다른 자회사에 양도할 때 취소·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나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A가 완전지배한 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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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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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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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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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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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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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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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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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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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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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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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관련 법인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승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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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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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체코법인에 지급한 사진 제작 및 저작권 취득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배타적 소유권 양수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전자는 해외 수행 용역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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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국내 제품을 지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 발주 때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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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의 국내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된 법정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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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중국 카드사 지급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와 운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사용 회원가입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별도 운영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가입비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운영수수료에는 같은 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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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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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내국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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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분할 시 사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에서 임차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한 경우이며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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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어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보관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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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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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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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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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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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채용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이나 학과의 운영비는 손금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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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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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상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뜻한다.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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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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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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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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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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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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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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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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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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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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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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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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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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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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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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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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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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