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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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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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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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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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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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럿이면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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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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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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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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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상속 전 공동대표 취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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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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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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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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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해지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해지일 현재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을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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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거주자 사망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되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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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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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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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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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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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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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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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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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할증평가 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상장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법정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때 할증평가된 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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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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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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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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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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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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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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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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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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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은 이익을 얻은 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타인의 기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등 1인을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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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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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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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주식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이면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대상은 해당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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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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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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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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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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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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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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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뤘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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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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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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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면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며 납부능력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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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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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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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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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정 평가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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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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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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