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영리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5％(10%)를 초과한 주식의 증여일(출연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한 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6 (2009.07.30 회신),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