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035 · 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8 · 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980 · 201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조심2009서3971 · 2009.12.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국심1999서1426 · 200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