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공제 한도가 문제 되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상속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에 따른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질의 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1 (2009.07.30 회신),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