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가 문제 된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실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인터넷 매매가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1. 비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실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7 (2009.08.18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