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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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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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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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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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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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원천징수근로복지기본법2023.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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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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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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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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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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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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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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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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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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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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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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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12.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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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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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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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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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보험업법 시행령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받는 투자중개업 수당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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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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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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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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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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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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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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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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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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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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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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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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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영수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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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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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신청방법을 물었다.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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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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