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조세특례-2025.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
5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
조세특례-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한 무상주여야 한다.
|
6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
10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202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
12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2021.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5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내국인 주주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17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8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조세특례-201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
19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2018.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21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2·3)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물류정책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공장 이전 시 10년 사업기간을 합산하는가?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에서 공장을 옮긴 기업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시 이전 공장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기간만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
조세특례-201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보육시설 양도 후 신규 시설을 1년 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신규 시설 취득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
32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
34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5
투자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해산 때 매입하거나 분배받은 잔여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
36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201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37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
38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9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이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12. 31까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동기간 2년과 사용기간 5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
41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수용된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특례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후 대체 물류시설을 재취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어야 한다.
|
43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6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합병 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8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으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대체선박을 건조할 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50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세가 이연되나?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7.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 상당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적격 인적분할, 법정 요건 충족 및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현물출자나 교환이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