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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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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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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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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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며 민간부담금 등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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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외되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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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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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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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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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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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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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관련 시행령상 출연금에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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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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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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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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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시설이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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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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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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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뒤 국가에서 전액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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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는 월세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가 된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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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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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병역 후 재고용해도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복직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 사직 후 병역을 이행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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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판매용 설비도 연구개발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하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해당 설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불특정 고객용 사전 제작 설비와 구매거절 후 자본적 지출이 추가된 판매용 설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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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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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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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수로 본다. 청년·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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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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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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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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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매입자 납부 익금과 손금을 합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과 손금 중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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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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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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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을 묻는다.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수행시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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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어느 과세연도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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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법인이 벤처창업자인 주주에게서 취득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법정 주식등에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 주식의 범위를 해석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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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로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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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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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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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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