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2
-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04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조심 2024전60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5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