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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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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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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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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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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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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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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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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의 대차서비스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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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가가치세-2020.0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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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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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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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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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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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가가치세-201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실비로 정산받은 소송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사건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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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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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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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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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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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2019.10.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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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업무 일체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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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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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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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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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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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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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
부가가치세-2019.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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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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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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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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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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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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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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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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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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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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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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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18.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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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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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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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콘도 공사비를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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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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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부가가치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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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확정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영수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해 분양사업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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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201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서 받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이 부담할 공공요금의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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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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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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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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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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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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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받은 거래는 어디 명의로 받나?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18.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 받지만 본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 공급이 결합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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