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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뜻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 6월을 경과해도 전 2년 이내이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2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토지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정해진 평가기간의 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의 거부나 주소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어려울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3.2.23. 이후 해당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1호 (일반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을 팔아 나눈 대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5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의 상속공제를 묻는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가기간 내 보상가액을 통지받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적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년 전부터 영농에 쓰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이를 제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자 겸 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84와 재산세과-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중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나 착오등기 정정을 위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본래 조부의 상속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인지는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 토지의 상속 시점을 물었다.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조부 사망 후 부와 그 동생들이 순차 사망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찾아 등기한 경우이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그 상속재산에는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8을 제시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판단할 때 상속재산이 대위등기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피상속인의 무죄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 상당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