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예금자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9구03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