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된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4회신일 2012.1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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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등기된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0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판단할 때 상속재산이 대위등기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대위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되는 경우이다. 대위등기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위등기에 대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643, 2007.12.26., 서면4팀-2526, 2005.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대위등기에 대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643, 2007.12.26., 서면4팀-2526, 2005.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4 (<time datetime="2012-12-10">2012.12.10</time> 회신), "대위등기된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3)
원 제목: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