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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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8건

원천징수 1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548
2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549
3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873
4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532
5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
6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170
7 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061
8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22.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76
9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
 원천징수법인세법202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10 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원천징수-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11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0706
12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509
13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14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9
15 국외 골프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국외 골프대회 입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프로골프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이며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한 대회에 국내 거주 선수가 참가하여 받는 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93
16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
 원천징수-201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회원이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이면 환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인적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15
17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46
18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7
19 해촉 후 받은 잔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1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약정기간 성취 후 받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되어 그 성취일 이후 지급되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16
20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74
21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3
22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6
23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94
24 무형문화재 공연·강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 ・ 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강습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공연·강습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거주자가 재단 요청으로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29
25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 -574
26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br />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82
27 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직무 내용과 범위, 용역 및 보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65
28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원천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36
29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br /> <br /> <br />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80
30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96
31 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사업소득인 전속계약금을 한꺼번에 선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17
32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진료·치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진료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18
33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 일시적 채권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2848
34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며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894
35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424
36 전속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7
37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38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39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40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41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42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43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44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45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품을 일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46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47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축구감독과 코치가 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48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직접 낸 숙박비·항공료·식대가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연예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비용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49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50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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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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