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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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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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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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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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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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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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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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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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종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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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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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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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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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독립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이 없으면 국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또는 경험·노하우·아이디어 사용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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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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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용한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 출국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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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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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5.1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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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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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정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조약 제16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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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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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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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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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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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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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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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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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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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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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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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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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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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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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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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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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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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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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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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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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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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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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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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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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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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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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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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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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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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8.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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