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회신일 2006.04.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였다.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퇴직 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한 뒤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9)
원 제목: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