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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53회신일 2000.11.23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1. 질문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3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이자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인 갑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였다. 갑이 해당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가. 갑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갑이 비거주자이고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5호의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의 비거주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53 (2000.11.23 회신),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5)
원 제목
재외교포가 미국에서 국내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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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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