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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1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본사나 공장을 김포시로 이전할 때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해진 보유·계획서 제출·신축 및 사업개시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3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대상 법인이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이 경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 후의 수치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8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각 조문은 명시된 법률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공제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제1항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종 혼재, 면세사업, 담배 과세전환 및 직원 적수 등 여러 경감 사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기준율을 충족한 업종에만 경감을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배제되고 담배 과세전환은 업종 추가로 보지 않으며 일용직원도 적수에 포함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금액이나 세액의 경정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으로 세액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다.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거나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다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뒤 법인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포기 전에는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와 구상속세법상 신고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준비금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서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