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

질의는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1996.04.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하여 법인46012-1136(1996.04.12)의 회신 내용이 제시되었다.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는 1996.04.04 접수된 기존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36(1996.04.12)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재정경제원을 경유하여 1996.04.22 우리청에 접수된 질의는 1996.04.04 접수된 기존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46012-1136(1996.04.12)으로 기 회신한 바 있음.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4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