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03회신일 1997.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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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6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3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9)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미달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