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각 과세표준이 125%와 140% 증가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성실신고기준율은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이다.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

세액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

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성실신고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기준>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

상자 해당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과표는 125%, 음식점

업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질의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감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2.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 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3.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은 125%, 음식점업 과세표준은 140% 증가하고 성실신고기준율이 각각 130%, 135%인 경우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세표준으로만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6 (1999.07.23 회신),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