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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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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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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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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4.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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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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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조세 - 201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역외에서 취득한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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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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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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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은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약상 면제는 정부, 정부기능 수행 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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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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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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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10억원 이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
국제조세 - 2011.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와 국외 거주자의 비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잔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 직업과 거주기간뿐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 및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3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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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나?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자산 등으로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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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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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서 3년 용역 제공 시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간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68
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구매 관련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구입, 납품업체 선정과 구입상품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9
호주 원어민교사의 보수는 면세되나요? 호주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학교 등의 초청에 따라 입국하여 교수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200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 원어민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요건을 갖춘 교수나 연구의 보수에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교수나 연구만을 위해 2년 이하 방문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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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협약의 거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인 인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범위와 개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인에는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거주자인 개인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거주자인 개인은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제11조 제3항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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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국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양국 거주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하고, 국외 이전 출국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한·미조세협약상 상호합의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제조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을 물었다. 협약에 어긋나는 과세 결과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보면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며 거주자인 체약국 당국에 신청한다.
77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하는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호주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협약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유한공사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한공사가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취급되면 배당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유한공사의 법인격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인정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84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사용권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 허여 또는 이양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권리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허여나 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유 및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6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미국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국제조세 - 200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행사로 실현된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 범위의 특별한 조정은 없다.
92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93
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국제조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귀국 후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94
라부안 설립법인도 한·말 조세조약을 적용받나? 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 - 199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부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말레이시아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95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97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외화채권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이 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9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
국제조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