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어느 개인이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대한민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납부 범위.

회답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