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아일랜드법인은 국내 외화차입자와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이자와 리스료를 받는다. 국내 종합금융회사 등이 해당 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다.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 비과세됨

1. 아일랜드법인(SPV)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동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동법인이 국내 외화차입자 및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인 처분권(권리의 취득·변경·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2. 동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종속적 대리인(dependent 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비과세됨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종속적 대리인이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일랜드법인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본점이 아일랜드에 있고 그곳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며 관련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면 아일랜드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국내 종합금융회사 등이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33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