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21회신일 1998.05.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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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외화채권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이 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 외화채권에 투자하여 특정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조약상 거주자 지위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 외화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회답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정한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1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9)
원 제목: 아일랜드법인이 국내 외화채권에 투자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