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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달앱 운영자의 거래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직접 제공은 앱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이며 그 대가는 봉사료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공급용으로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8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질의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호면세 조건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영수입이 사전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판매와 중개·대리 중 어느 거래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투자일임업 역무의 면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역무가 투자일임업이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되며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 규정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익단체 용역도 구체적 사실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렌탈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가정용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제1항제14호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완성 저작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이용할 권한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관련성은 근거 규정,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무법인이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제공한 변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6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계약해 공과금을 수납·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화를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제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