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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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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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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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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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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과 체결한 숙박·식사제공 등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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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기타-2025.12.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류 해외구매대행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를 따라야 하며 승인받은 판매자 등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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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별도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나?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
기타-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판매업면허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팔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방식은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한 직접 판매이므로 고시 위반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주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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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류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허용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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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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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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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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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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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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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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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기타-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제조자의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풀필먼트 위탁은 법령 위반이고 통신사의 구독서비스는 불가하며, 주류 외 상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팔 수 있다. 묶음판매는 경품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아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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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내구소비재인가?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기타-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인지 물었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더해진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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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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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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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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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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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기타-2025.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 전대하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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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
기타지방세법202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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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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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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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
기타신탁법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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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기타-202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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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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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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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타-202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하는지 물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 등으로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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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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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면 인지세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받은 후 철회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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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인가?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기타-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별도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보완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추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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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간 재산 이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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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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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용 중유는 석유화학 원료 감면 대상인가?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2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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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주택은 합산배제되나?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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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기타-2025.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임직원 할인액을 사후 회수할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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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로 수익증권을 옮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
기타-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익증권을 신규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영지침서에 따라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 수익증권을 신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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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면허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
기타-202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 플랫폼의 수수료, 판매면허 및 성인인증 요건을 물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별도 판매면허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동업경영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성인인증 후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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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기타-202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의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묻는다.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해도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계약이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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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이 가능한가?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기타-202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 시 할인 범위와 플랫폼·카드사의 할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가능하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등으로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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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에도 교통세를 징수하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 후 판매하면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이후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의 시행 이후 판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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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기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홀을 혼합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홀만 이용해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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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액만 바꾸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새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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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살 수 있나?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5.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입면허를 가진 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수출하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해당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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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주세법2025.05.2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이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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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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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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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사과 포장용 박스도 사후환급 대상인가?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산 사과를 포장·판매할 때 박스가 사후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과의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 생산 사과를 구입해 직접 포장·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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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류거래 중개 플랫폼은 판매면허 대상인가?온라인상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주류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조‧판매(중개업 포함)하려는 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기타-202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류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 위법하거나 판매면허 대상인지 물었다. 온라인 주류거래 중개사업은 법령이 규정한 판매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류 제조·판매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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