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03회신일 2025.12.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7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다. 이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공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60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호 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의 퇴거한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년을 초과하면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803 (<time datetime="2025-12-17">2025.12.17</time> 회신),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774)
원 제목: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